​법으로 바라본 재미있는 국제거래 이야기

계약서 상에 boilerplate*로 들어가는 조항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하는 indemnity 또는 indemnification 조항은 한국어로 하면 면책, 또는 손실 보증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boilerplat: 계약서, 양식,...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Damages Compensation과 Indemnity; 손실보증은 어떻게 다를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태생이 다르기에 그 성격이 틀리다고 보면 된다. ​...

유럽과 미국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가치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공장, 제품, 재고, 제조 시설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보다 특허 기술, 영업 비밀, 노우하우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는 거래라면, 반드시 들어있는 관할(Jurisdiction) 또는 분쟁의 해결(Dispute Resolution) 그리고 준거법(Governing Law or Applicable Law) 조항이다. Boiler...

'양국 정상이 경제 발전 계획과 상호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와 같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한국말로 하면 '양해각서'라고 한다. 실무에서 변호사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은 체결에도 요건이 따르지만,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 역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 계약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이를 종료(Termination) 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지'라고 한다. 계약관계가...

민수가 구슬 5개를 정민이에게 1000원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구슬을 3개를 주고 6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 민수는 두 개의 구슬을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고 정민이도 나머지 400원을 민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계약의...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위반을 당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으며, 섣부르게 상대방의 계약...